노태악 : 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에 대해 알아보자.

 

 

노태악(盧泰嶽, Roh Tae-ak)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광주 노씨이며,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이자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 회장도 겸임 중이다. 2020년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2년 5월 17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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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은 계성고등학교를 졸업(68회)하고,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병역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중위로 만기 전역(1987년 5월 30일 ~ 1990년 2월 28일)하였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노화현, 어머니 창녕 성씨, 형 노태강과 남동생, 자녀로는 아들 2명과 딸이 있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다.

노태악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맡았으며(2017.2.9. ~ 2019.2.13.), 2020년부터는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하면서 선거관리와 공정성 확보를 책임지고 있다.

노태악 – 대한민국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盧泰嶽, Roh Tae-ak)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과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가계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긍심 있는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는 독립유공자 노차갑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 대법관은 정통 법관으로서 치밀한 법리와 균형 잡힌 판결로 평가받아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고려한 판결을 다수 남긴 인물이다.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2022년 5월에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지명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대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성장과 법조 이력

 

노태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68회) 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1985년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 재학 중인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후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군 복무는 1987년 5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중위로 만기 전역하였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폭넓은 재판 경력을 쌓았다. 2002년부터는 부장판사 직책을 수행했고, 2017년에는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 임명되며 사법행정 책임을 맡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0년에는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학문적 활동도 병행했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고, 특히 국제거래 및 중재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

판결 철학과 주요 활동

 

노태악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법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경찰관과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사례에서, 그는 공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며 “정신적 긴장과 독성물질에 노출된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단을 내렸다.

 

또한 KBS 드라마 ‘서울 1945’와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서는 “가상 인물이 중심인 드라마이며 역사 왜곡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해석의 폭을 인정하였다. 이 같은 사례는 그가 사법적 판단에서 사회적 맥락과 헌법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법관임을 보여준다.

 

2018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특별조사단에 참여하여 사법부 내부 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었다. 201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대 퀄컴 사건에서, 퀄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조 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기업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관 임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0년 1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노태악을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노 후보자에 대해 “사회 정의와 기본권 보장, 사법권의 독립성에 대한 소명의식, 사회적 약자 배려 의식과 도덕성, 공정한 판단 능력과 뛰어난 법률지식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20년 2월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199명으로 통과시켰으며, 3월 4일자로 정식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또한 노태악은 한양대 출신 최초의 남성 대법관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22년에는 노정희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되었고, 2022년 5월 17일 정식 취임하였다.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본업이 대법관인 관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도 참여하지만, 2025년 5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에서는 선관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진 회피 신청을 하였고, 이는 수용되어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인물 평가 및 현재

 

노태악은 정통 법관으로서의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높은 감수성으로 사법계 안팎에서 고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부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동시에, 국제 법률 질서와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 폭넓은 시야를 갖춘 인물로 꼽힌다.

 

현재 그는 대법원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한민국 사법의 중추와 선거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향후에도 그의 판결과 행보는 한국 사법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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